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방어권 보완해야"…국민의힘에 건의

정년연장·근로자 추정제 등 경영계 입장 전달

정점식 "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하도록 보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의힘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방어권 보완과 정년연장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하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제2·3조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경총에서는 손경식 회장과 주요 회원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 개선이 기대되지만 지속되는 고환율이 기업의 생산과 투자,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으로 산업과 고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낡은 법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이번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사용자 방어권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실질적 지배력과 관계없이 임금과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을 하청노조와의 교섭 근거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법을 충실히 준수한 기업이 오히려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모호한 사용자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해도 소송 과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문제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용자 방어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오른쪽)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총 정책간담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총은 단순한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하고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와 재고용 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총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는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 추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키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칙을 공유할 때 생산성은 높아지고 우리 산업도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