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800조' 호남 투자 재원 조달 방안 투명히 밝혀라"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 세우겠단 구상"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중단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총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호남 투자 계획과 관련해 "핵심인 메모리 펩 4기를 모두 특정 지역에 몰아넣고 타 지역은 사이드 메뉴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용수와 전력, 철도와 도로는 물론이고 정주·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시설을 총력지원 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비로 호남권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막대한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딱 한 줄만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언급하면서는 "이 특별회계야말로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특별한'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지역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 재원 또한 얼마든지 국가재정에서 출금할 수 있으며 한 해 다 쓰지 못해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반도체특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다른 규정 없이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보고회 자료에는 특별회계를 내년 2조원으로 시작해 매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대로라면 3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세수가 특별회계 명목으로 세탁돼 호남권 반도체 인프라에 무제한 투입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초과세수가 아닌 별도의 재원이 있다는 것이냐"라며 "증세를 하거나, 다른 예산을 삭감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호남권 반도체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도 없는 반도체특별회계 추진은 즉시 중단하고, 그 쓰임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과 기업이 만들어 낸 국부는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백지수표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