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부추긴 김용범 사퇴해야"…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투자 갈등에 책임론 등 [6/26(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지역감정 부추긴 김용범 사퇴해야"…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투자 갈등에 책임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충청권에 수백조원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호남이 진보 정당의 텃밭인 탓에 '지역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시장을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사적이익과 지역감정의 늪으로 끌고 가는 김 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배후를 두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규모 투자는 마땅히 기업이 입지를 먼저 정하고 정부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성공 방정식"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누가 봐도 청와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로 끌어낸 결정이고, 그 배후에 김 실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이재명 정권 경제 실정의 출발점에는 항상 김 실장이 있었다"며 "이번 호남 반도체 논란만 하더라도, 그 시작은 김 실장의 '반도체 초과 이익 국민배당'이었다.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사회주의적 SNS 한 줄에 주가가 폭락했고 비난이 커지자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나서서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세수'라며 물타기 해명을 해주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국민배당은 '호남 반도체'로 변경됐다"며 "국민은 이 결정의 배후에 오는 8월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 후보로 출마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김 정책실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닌 대통령 위에 있는 인물로 느껴질 정도이기 때문에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등과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음 대선주자라는 말도 시중에서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내달 24일 선고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결론은 다음 달 24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변론을 마치고 먼저 법정을 나온 최 회장은 '선고기일이 결정됐는데 재산분할 시점이 논의된 건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SK 주식이 인정됐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약 3분 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 역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걸음을 옮겼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각자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쟁점으로 꼽히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 넘기면 파산"…홈플러스 직원들, 정부에 지원 호소

홈플러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협력사와 입점점주들과 함께 정부에 홈플러스 파산을 막기 위한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한마음협의회는 "전 직원들이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왔지만 운영자금 고갈로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며 "6월 3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을 막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1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도 즉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금융 정신에 입각해 향후 얻을 수익 가운데 2000억원만 대출해도 회생이 가능하다"며 정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계획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직원과 협력사, 입점점주 1만1480명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회생에 대한 모두의 간절한 바램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협력사 중 L 식품사의 경우 300명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나서는 등 수 많은 거래처와 입점점주들도 홈플러스의 회생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