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靑 '부동산 증세' 시사에 "실패한 길 다시 가려 해"

김용범 靑 정책실장 "보유세·양도세 조정하는 건 필요하고 옳은 방향"

吳 "정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강력한 공급 및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수호 평화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습.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최후의 수단'이라 했지만 집권 1년 만에 서둘러 꺼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며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이 역시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며 "이는 신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며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는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기를 요청한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