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책임자 4명 구속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등 공사 책임자 4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2명과 대표이사 1명, 감리단장 1명 등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구조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일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복적인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큰 중대 사안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