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여야, 국조 세부계획 놓고 협상 본격화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월8일 유상범 의원 등 110인으로부터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고, 한병도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검토 과정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조치 과정의 적정성,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사 범위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요구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경위,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선거효력,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효력 등이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조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및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보고서 보고 뒤 국조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