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소비쿠폰의 성적표...10만원 중 2만원만 새 소비

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실제로 새롭게 늘어난 소비는 2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투입된 재정의 20%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확보한 소득 가운데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진 비율을 의미한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을 경우 평균 2만원만 신규 소비로 연결되고 나머지 8만원은 소비쿠폰이 없어도 지출했을 소비에 사용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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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지난해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 결과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약 0.12%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여가용품 등 내구재·준내구재에서 소비 확대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반면 식품·교육·의료 등 필수재 성격이 강한 품목에서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다만 소상공인 매출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매출은 비사용처보다 2.91% 증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효과 차이도 나타났다. 소비쿠폰의 MPC은 소득 하위 20%에서 0.25로, 소득 상위 20%에선 0.17로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이 저소득층일수록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의 매출 증대 효과는 6.37%, 인구감소지역은 5.51%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에서는 뚜렷한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은 연구진은 "향후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저소득층과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사용처와 지급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