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조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10 16:58  수정 2026.06.10 16:58

법무부. ⓒ연합뉴스

[속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조사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화
#대북송금
#대장동
#법무부
#속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檢,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정성호 직권남용 피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

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5년' 구형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홍장원 2차 소환…의혹 거듭 부인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 피의자 소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조사

관련기사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 실시간 파악…경찰청-법무부, 대응 시스템 개발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 실시간 파악…경찰청-법무부, 대응 시스템 개발

경찰청과 법무부는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등 실시간으로 위치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이에 따라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할 수 있게 돼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24년 …
"재범률 성인 3배"…법무부, 촉법소년 대응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 설치 추진

"재범률 성인 3배"…법무부, 촉법소년 대응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 설치 추진

법무부가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9일 경기 안산시 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
법무부, 美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논의
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시군 점검

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시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전체 배정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농식품부와 법무부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2026년 기준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군 자체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으로 나눠 진행된다. 자체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시군은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여부와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
법무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 아냐…징계의결 시까지 정지"

법무부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 아냐…징계의결 시까지 정지"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감찰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이후인 지난 5월29일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 진행 중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게 됐다"며 "위 조항에 의하면 직무정지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무기한으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통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한동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장동혁 없으면 당력 집중될 수 있어"
2
K팝 목소리 품은 월드컵…이재, 개막식서 'DNA' 첫 공개
3
[영상] 아이 울음 터졌는데도 또 케이크에 ‘꾹’…경찰까지 나섰다
4
전세 매물 사라지더니 결국…서울 전셋값 '10년 최고'
5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겨냥 "文정권 빨리감기 버전"
6
허위진술에 증거은닉까지...'음주운전 5번'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7
공포장세에 얼어붙은 증시…코스피 일 거래량 '반토막'
8
"3750만명 정보 유출에 조사 방해까지"…쿠팡, 역대급 과징금 6247억(종합)
9
‘오락가락’ 코스피, 하이닉스 반등에 7700선 강보합 [시황]
10
[현장] "소아 환자는 작은 어른 아니다"…인력난·의약품 수급난에 흔들리는 소아의료
실시간 인기뉴스
1
전세 매물 사라지더니 결국…서울 전셋값 '10년 최고'
전세 매물 사라지더니 결국…서울 전셋값 '10년 최고'
2
'최고 연 8%' 청년미래적금 따져보니…은행별 우대금리 문턱 제각각
'최고 연 8%' 청년미래적금 따져보니…은행별 우대금리 문턱 제각각
3
한동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장동혁 없으면 당력 집중될 수 있어"
한동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장동혁 없으면 당력 집중될 수 있어"
4
[코인뉴스] 비트코인 숨 돌렸지만…고래 움직임 수상
[코인뉴스] 비트코인 숨 돌렸지만…고래 움직임 수상
5
민감정보 털린 듀오는 12억, 쿠팡은 4235억…과징금 형평성 논란 확산
민감정보 털린 듀오는 12억, 쿠팡은 4235억…과징금 형평성 논란 확산
6
레미콘 파업에 꺼내든 ‘배치플랜트’…현실화 가능성은?
레미콘 파업에 꺼내든 ‘배치플랜트’…현실화 가능성은?
7
정청래 '정권은 짧다' 발언 파장…"대단한 실언" vs "확대해석 금지"
정청래 '정권은 짧다' 발언 파장…"대단한 실언" vs "확대해석 금지"
8
넥슨 상징인데…'크레이지 아케이드', 오는 8월 서비스 종료
넥슨 상징인데…'크레이지 아케이드', 오는 8월 서비스 종료
9
호남 투자 압박 속 일본 꺼낸 최태원…"반도체 공장 훌륭한 후보"
호남 투자 압박 속 일본 꺼낸 최태원…"반도체 공장 훌륭한 후보"
10
'1.2점 감점' 안고 뛴 HD현대重, KDDX 평가서 한화오션에 밀렸다
'1.2점 감점' 안고 뛴 HD현대重, KDDX 평가서 한화오션에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