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부족·동시 실시·직무유기 등 '3대 범죄' 규정
긴급 의총서 '긴급 국정조사' 제안…"특검 필요 사안"
"국정 사사건건 개입하던 이 대통령, 왜 침묵하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개표 강행과 관련해 자체 진상 파악, 선관위 수뇌부 사퇴, 국회 국정조사 등 5대 공식 요구를 여당과 선관위에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표와 개표에 동시 실시 사태 즉 서울시 선관위의 개표 중단 거부가 별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해 이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 위반이고 유권자들이 기다림에 지쳐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헌법상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저녁 6시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일부 지역 개표가 시작된 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 선관위의 개표 중단 거부를 중대한 사안으로 꼽으며 "우리 당이 요구한 대로 개표부터 중단시키고 회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었음에도, 서울시 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아 기형적인 상황을 자초했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법에 어긋나는 투표·개표 동시 실시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를 '3대 불법 범죄'로 명명하고 다섯 가지 공식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3대 범죄 의혹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오인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 진행과 선거 관리 절차의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처럼 엄중한 문제에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정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왜 이 엄중한 문제에는 침묵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무 자료를 선관위에 요구했으며 오늘 중으로 즉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