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쌓은 방역역량이 李정부 1년 성과?…실적 바구니 키운 질병청

WHO 보건안보 평가·탄저백신 성과 전면 배치

누적된 국가 방역체계 결과물까지 현 정부 성과로 묶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질병관리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과 예방접종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지만 상당수 지표가 장기간 축적된 국가 방역체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성과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2일 질병청이 공개한 질병관리 분야 1주년 성과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외부평가 93% 달성,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 출하, 국산 mRNA 백신 임상 1상 개시 등이 핵심 성과다.

가장 먼저 내세운 성과는 WHO 합동외부평가 결과다.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실시된 평가에서 전체 56개 보건안보 지표 가운데 52개 지표 만점을 받아 93%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평가 당시 60%보다 33%p 상승한 수치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체계와 검역, 실험실 역량, 위기대응 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보건안보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특정 시점이나 단기간 정책보다 수년간 축적된 인프라와 운영 체계가 반영되는 성격이 강하다.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 출하와 국산 mRNA 백신 개발 사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에 가깝다.

WHO 평가 93% 달성과 재조합 탄저백신 개발 등은 질병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방역·연구개발 역량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사업 상당수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온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국민주권정부 1주년 핵심 성과로 전면 배치한 데 대해서는 성과 귀속을 둘러싼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최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해외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유입이나 지역사회 확산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해당 질환들 역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로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희귀질환 지원 강화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에 가깝다.

지난달부터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여성 청소년에서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PCV20 도입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도 이뤄졌다.

희귀질환 분야에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지난해 1338개에서 올해 1413개로 늘었다. 유전자 진단검사 지원 인원은 810명에서 1150명으로 확대됐고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17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했다.

이 밖에 희귀질환자 저단백 즉석밥 구매 지원체계 구축, 크루즈선 검역 절차 간소화, 예방접종 실시간 접종 가능 기관 안내 시스템 구축,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일원화 추진 등 생활밀착형 과제도 성과 사례로 제시됐다.

WHO 평가와 탄저백신 개발 등 장기간 축적된 성과와 달리 이들 사업은 최근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이뤄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 정책 색채가 짙은 분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