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3233kg 적발…외환범죄 2조원 적발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

FTA 특례 신설…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K브랜드 보호…해외 통관장벽 해소

이종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1년간 마약 3233kg을 적발했다. 특히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총기 17정·실탄 331발의 반입을 차단하는 등 초국가 범죄를 척결했다.

관세청은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81건, 3233㎏의 마약류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됐다. 이는 개청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했다.

총기 반입 차단에도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착안,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도 엄단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차단(9494억원)했으며,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단속해 약 2581억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초국가범죄 척결 TF도 큰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관세청은 경제안전망 구축도 성과로 꼽았다.

먼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t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틔웠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품목 신속 유통 촉진, 할당관세 악용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추진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에 대한 총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을 통해 243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t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 91억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아울러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하여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애로를 적시에 해소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통해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