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원 같은데 기금은 따로…방송·정보통신 기금 통합 권고

26일 기금존치평가 국무회의 보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아주미흡’ 평가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보통신과 방송 분야 재정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을 공식 권고했다. 일부 기금은 재원 구조와 사업 체계 전면 손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올해 기금존치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평가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정보통신과 방송 영역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책 대상과 지원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두 기금 모두 주파수할당대가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통합 근거로 제시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 등 재원 안정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향유 소비지원 사업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의존도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기금 간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재원 검토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기금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 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주요 연기금과 비교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미국 캘퍼스(CalPERS) 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15.11%, 일본 공적연금(GPIF) 12.29% 등을 웃돌았다.

국민연금기금 평점은 전년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다.

대형·중소형 기금 전체 평균 평점은 72.9점으로 전년 73.7점보다 하락했다. 단기자산 수익률 감소와 일부 기금의 낮은 평가 점수가 영향을 미쳤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