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비아파트 매입임대 6.6만가구 공급, “민간 공급 부족 뒷받침”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규제지역 중심 공급 계획 발표, “목표 달성해도 계속 공급”

초기 사업비 부담 완화 등 자금지원 방식 개선

ⓒ데일리안 DB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매입임대를 활용해 비아파트 공급을 뒷받침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6만6000가구는 신축매입 약정 체결, 기축 매입 등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서울·경기 12개지역에 공급하며,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 대비 20~30% 수준으로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정부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부문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 규제지역에 공급 예정인 6만6000가구는 과거 공급물량의 2배 수준이다.

지난 2024~20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신축매입이 3만4000가구, 기축이 2000가구 수준이었으나 향후 2년간 공급 물량을 신축 5만4000가구, 기축 1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6만6000가구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방식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다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을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10년 이하라는 건축연한 기준 적용을 배제해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약정 자금지원 체계 개선안.ⓒ국토교통부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한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도 대폭 낮춘다.

착공 전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징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착공 후에는 매입임대 지급방식을 3단계(골조공사-준공-품질검사 후) 지급에서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나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을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한다.

사업자의 설계시간 단축과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평준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LH가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으로 공기단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지 연동형으로 약정한 문건은 선(先)착공 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조기화한다.

토지확보 또는 인허가가 장기 지연 중인 물건은 약정해지 등 패널티 부과를 추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