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27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6.6만호는 규제지역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주택시장 동향·대응방향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총 2200여명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