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등 논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EU 新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美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각각 30억 달러 규모, 총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업해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촉진세제와 연계한 국내 생산 지원,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검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대응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 직접투자 체계를 보완해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에 대응해 우리 업계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업계와도 소통하면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중국·몽골을 비롯해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진행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해 서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왔다.
향후 예정된 미측과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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