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加와 합동 방위협력 중단…加 “중견국 뭉치자”에 트럼프 보복?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86년 동안 운영해온 캐나다와 합동 방위협력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 등 강대국에 맞서 중견국끼리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행히도 캐나다는 방위공약 이행에 있어 신뢰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며 “전쟁부는 합동 방위위원회(PJBD)가 북미 공동방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활동을 장점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니 총리의 다보스 포럼 연설문 링크를 첨부하며 그를 직격했다. 콜비 차관은 “우리는 더는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진정한 강대국은 공동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짐으로써 수사적 표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연설이 방위위원회 참여 중단의 이유라는 점을 사실상 공개한 셈이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카니 총리가 연설에서 “우린 대체로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걸 회피해왔다”라며 미국을 겨냥해 강대국들이 관세 등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다보스포럼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성조기를 꽂고, 캐나다·베네수엘라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합성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직후 이뤄졌다. 때문에 동맹국들을 홀대하고 영토 확장 야욕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합동 방위위원회는 194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윌리엄 킹 캐나다 총리가 설립한 조직이다. 두 나라의 군·민간 대표들이 공동방위 사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캐나다 공영 CBC방송은 보도했다.

미국의 방위위원회 참여 중단은 두 나라가 운영 중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같은 실질적인 안보 협력 중단은 아니다. 대신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F-35 전투기 구입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위협에 맞서 지난해부터 미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72대의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콜비 차관은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에 피트 후크스트라 캐나다 주재 미대사를 만났다는 게시물도 올렸다. 후크스트라 대사는 ‘캐나다가 F-35를 구입하지 않으면 양국 안보협력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경고를 해왔다.

앞서 지난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분명한 전략 없이 임하며 미국 전체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5000명 감축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