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50억원 아파트 매입…부동산 탈세, 127명 세무조사

부모 해외주식 매각 대금 편법 지원

주택 취득 탈루 금액만 1700억원

비강남권·경기 상승지역 모니터링 강화

“탈세 확인 시 수사기관 고발 조치”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흐름이 보이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고액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9일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호 지역 및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추세”라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모로부터 고액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부모 찬스’ 거래가 증가하며 탈세 우려가 제기됐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명세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자 12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 주택 취득 규모는 대략 3600억원 규모다. 탈루액은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 사례를 보면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A 씨는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 강남권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씨는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 씨의 현금성 자산 보유 배경을 관심 있게 봤다. 특히 고액 자산가인 A 씨 부친 B 씨의 자산 흐름을 살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B 씨는 A 씨가 아파트를 사기 직전 자신의 해외주식 30억원가량을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사용처는 불분명하다.

국세청은 B 씨가 주식 매각 대금을 A 씨에 증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 씨 부부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B 씨의 주식 매각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치과의사 C 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원에 취득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C 씨가 신고한 소득으로는 매입이 어려울 만큼 고가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C 씨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 유도하면서 병원 수입금액을 빠뜨렸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국세청은 C 씨의 취득 자금 흐름을 확인해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숨겼다면 병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소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는 변칙 증여, 우회 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 부담을 치르도록 해 탈세 유인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또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 상반기 자진 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