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 등 공동성명…"글로벌 공급망 신뢰 훼손 우려"
웨이퍼 폐기·고객사 이탈 가능성 거론...노조에 대화 복귀 촉구
"성과급은 경영 판단 사안"…파업 현실화 땐 정부 개입 주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시 고덕 삼성로 일대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경제6단체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에 긴급조정권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계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국가 산업 리스크로 보고 공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결정적 시기에 감행되는 대규모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차질이 단순 라인 중단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반도체 공정은 중단 시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 위험이 크다”며 “파업 강행 시 생산 차질로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수천 개의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종사자들, 나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노사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를 두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영업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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