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접수…"최대한 선처 방침"

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 대응

8개 시도경찰청서 자진신고 제도 시범 운영

경찰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교육부 ⓒ연합뉴스

최근 사이버도박이 빠른 속도로 청소년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밀한 상담 및 검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경찰 처분 단계에서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지난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고 도박행위가 경미한 청소년 287명은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3개월 내 다시 도박에 손을 댄 비율이 0.8%(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도 자진신고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일반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로 정부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처분 단계를 결정할 때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피해자인 학생과 함께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