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 폐지에 1000억원 이상 ‘전주기 심사’ 관리

경제성 대신 기술력·전문성 중심

구축형 R&D 심사제도 정비 완료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사전점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형 R&D는 즉시 후속제도를 시행했다. 구축형 R&D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 시행령 공포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새로운 구축형 심사제도는 기존의 경제성 중심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완료까지 사업 전주기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사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 형태다.

특히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설계 완성도 및 기술 리스크를 확인하는 설계적합성심사,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요계획변경심사를 통해 기술·재정적 위험을 전주기로 관리할 방침이다.

제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도 구축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240여 명을 확보해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검토단’을 구성, 기존 예타보다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에 대한 심사 수요 접수를 시작으로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사업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대형 연구 인프라가 연구 현장에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에게는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적기에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