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송 중 태아 사망…정부, 모자의료체계 전면 손질

119 구급차.ⓒ연합뉴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고위험 임산부가 응급 상황에서 장거리 이송 끝에 태아를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모자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중증, 권역, 지역으로 나뉜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고령 산모 증가, 다태아 출산 확대 등으로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다.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응급 분만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확인됐다.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는 산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하다. 야간과 휴일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다시 정비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이송 병원 자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한다. 119구급대와 협업도 강화한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산과 분야 등에서 고액 배상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산모·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민형사 책임 완화 내용도 제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