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방문 뺑뺑이 끝”…행안부, 민원매니저 시범 도입

22개 지자체서 민원매니저 60명 운영

건축·개발 민원 원스톱 처리 기대

6개월간 시범운영…내년 전국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복합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이나 개발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을 전담 관리자가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29일 22개 기초 지방정부 시범운영 기관의 민원매니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현판을 수여하고, 전국 60여 명의 민원매니저를 격려했다.

민원매니저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인력이다. 각 부서에 흩어진 인허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민원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시범운영 기관은 지역 민원 특성에 맞춰 대규모 건축, 개발 사업, 기업 지원, 에너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명에서 5명 규모로 민원매니저를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성동구는 공장설립과 식품영업 분야, 경기도 수원시는 건축과 토목 분야, 경상북도 구미시는 행정과 복지 분야 등에서 제도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운영 모델을 적용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인허가 민원 처리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우수 민원매니저에게는 우수공무원 포상을 수여해 성과를 격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2027년부터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논의에 반영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범운영 기관의 경험과 성과가 앞으로 전국 확산의 이정표가 되는 만큼 민원매니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뿌리내려 국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