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57%가 교차로…146억원 투입해 대책 마련

행안부, 스쿨존 보도·방호울타리 확대

재난안전특교세 146억2000만원 투입

보행·탑승·자전거 사고유형별 관리 강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57%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46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과 사고유형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고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을 사고 취약지에 집중 투입하고, 스쿨존 교통법규 홍보·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 유형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스쿨존 제도를 도입한 뒤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이어 왔다. 그 결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고 건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으로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927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집중됐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교차로 사고는 528건으로 전체의 57%였다. 이 중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 26%, 자전거 사고 19%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로 정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과 사고 유형을 따져 시설 개선과 현장 관리 대책을 맞춤형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보행환경 개선에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다.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추가 설치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줄인다. 올해 보도는 44개교, 교통안전시설은 104개소에 확충된다.

교차로 안전대책도 강화한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도 우회전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가 잦은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운전자 대상 홍보와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 정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무조건 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스쿨존 주정차 금지 등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법규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스쿨존 내 법규 위반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단체 참여 집중신고제도도 운영한다.

최근 증가한 차량 간 사고도 별도 관리한다. 스쿨존 차량 간 사고는 2024년 168건에서 2025년 496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지방정부 합동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혼잡을 관리한다.

초등학교 안팎에 승하차 전용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량 탑승 중 안전띠 착용과 영유아 카시트 사용, 자전거 횡단보도 통행 시 내려서 걷기, 안전모 착용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나서서 책임져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