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李대통령 '소풍·수학여행 위축' 발언에 "내달 교사 면책 강화 방안 발표"

"안전 사고 발생 시 체험학습 업무 부담 줄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 중"

교원단체, 李대통령 발언에 "교사 보호 장치 부족·업무 부담 심각"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시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일선 학교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이 줄어든 상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안전 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논평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교사)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