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프로포폴 집중 점검

보호자 신원 확인 의무화 추진·수의사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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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불법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제도 전반을 손보는 움직임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이후 대응 조치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마약류 사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9.2%까지 확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때 보호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는 투약 시 보호자 정보 확인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보호자 인적사항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수의사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대한수의사회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와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수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이 많은 동물병원 50곳을 선정해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마약류 취급과 보관 관리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두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동물진료 현장에서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