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오세훈, 정원오 향해 '장특공 폐지' 입장 압박…"반드시 답하라"

"李, SNS서 '장특공 폐지' 의지 확실히 밝혀"

"서울시장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뭣이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또 다시 장특공에 대한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장특공 폐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장특공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이며, 6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의 자산 버팀목이자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사실"이라며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집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힘든 출발을 만들어주려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두려워 이 평범한 삶의 방식까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대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과세 원칙을 믿고 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으며 미래 자산을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하란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또 "장특공 폐지는 그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과 독선이 집 한 채가 유일한 노후대책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밤잠을 설칠 정도의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 후보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다. 정 예비후보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