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오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해 부당이득 취득 혐의

1심, 알선수재만 유죄 인정해 1년8개월 선고

김건희 여사가 지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김 여사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된 바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2심 중 선고 생중계가 가장 처음 이뤄질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특검은 지난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