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착수…중증환자 중심 개편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최대 60곳 확대

연 3000만원~6억원 보조금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 착수한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해 중증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해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3년마다 시행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지난해까지 평가가 예정됐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평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전체 응급의료기관이다.

이번 평가부터는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인력, 시설, 장비 중심 평가에서 응급실 이후 병원 내 진료 기능까지 포함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확대된다. 현재 44곳에서 최대 60여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역별 수요와 의료기관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재지정 절차는 신청과 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의료기관은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는다. 결과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보조금과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중증환자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