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형 면해…무기징역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2 10:29  수정 2026.04.02 10:2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특가법상 영리약취 및 유인 등 혐의 대법 상고심 선고

ⓒ데일리안DB

#교사
#명재완
#초등학생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수조원 담합 혐의'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2명 구속

부정선거 수사 목적 선관위 장악 계획 軍장교들에 징역 7년 구형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나라보다 가족부터 챙겼나

스마트워치로 군사기밀 촬영해 中에 넘긴 군인 실형 확정

남산곤돌라 사업, 1심에 이어 2심서도 제동…서울시, 상고 의사 내비쳐

관련기사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이날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1심과 같은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사형 피했다…법원, 무기징역 선고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사형 피했다…법원, 무기징역 선고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
"심신미약…"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심신미약…"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17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명씨…
사형 면한 '초등생 유인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사형 면한 '초등생 유인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가…
초등생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 1심서 사형 면해

초등생 유인해 살해한 교사 명재완, 1심서 사형 면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6년 전 행방불명된 페리 어디에" ''그알' 제보 요청…美서 매년 50만명 실종됐다
2
[민주당 리더스] '대변인→비서실장→최고위원' 한민수…與레드팀으로 '우뚝'
3
124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2·4·10·16·31·41'번…1등 당첨지역 어디?
4
애플도 삼성 앞에선 못 깎았다?…D램 몸값 어디까지
5
680대 한정 벤츠 SUV…하이브리드보다 싼 렉서스 ES 전기차 [車나왔다]
6
전도연·박해수 출연 ‘벚꽃동산’, 뉴욕 공연 시작…11회차 전석 매진
7
홍준표 "김승원 갔으니 한동훈 수사만 남아...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8
세종포천고속도로서 3.5톤 화물차가 SUV 추돌…뒷좌석 여성 2명 사망
9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후보 사퇴’ 김승원, 성추행 등 추가 비위 의혹…연이은 나고야 아시안게임 운영 미숙…방미 앞둔 시진핑, 건강이상설 재점화 등
10
中, ‘과잉생산과의 전쟁’ 선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