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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헌논란 '막판수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6.02.25 16:42  수정 2026.02.25 16:42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속보] 위헌논란 '막판수정'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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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과 이 가운데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입법예고 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법 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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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맹비난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이 대통령 철갑 방탄 3법은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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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우려 속에 추진해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수정 여부에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류지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막판 수정 가능성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전망 탓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법의 수정 가능성과 관련, "(지난 22일 법사위 원안대로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그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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