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추경 대비 1.8조원 늘어…‘세수 결손’ 벗어나

재경부,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조원·소득세 3.6조원 증가 영향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보다 더 걷히면서 3년 만에 세수 결손을 벗어났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597조9000억원, 총세출 591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에 대해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세입은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한 59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으로 전년 실적(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37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1조원)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3조6000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그 외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5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조21000억원,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000억원 각각 줄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3·2024년도에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고, 예산 집행률도 엄청나게 낮아 그 자체가 좀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이었다”며 “2025년도는 세수를 중간에 분석해서 세입 경정 예산안 통해 국회에서 다시 수정을 했다. 예산은 세입 예산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관유물매각대, 경상이전수입 감소 영향으로 예산(227조9000억원)대비 3조9000억원 줄어든 224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000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세출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였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조7000억원에서 집행액 591조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조7000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2026년도 이월은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이는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을 찍었다. 불용률은 2021년 1.6%, 2022년 2.2%, 2023년 8.5%, 2024년 3.6%이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000억원 발생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오는 4월 국무회의를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허장 차관은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다”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p를 기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