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배제하면 새판, 한화 손 들어주면 지연...KDDX, 방추위의 선택은?

7조8천억 KDDX 사업자 22일 운명의 날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설계 놓고 방추위 판단

대통령 발언·여당 압박 속 공동설계 유력…수의계약 배제 땐 지연 책임 불가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KDDX) ⓒHD현대중공업

2년 넘게 표류해 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 방식이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결론을 앞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장기간 지연돼 온 해군 핵심 전력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추진 방식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6000톤(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마친 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로 넘어가야 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제도적·법적 쟁점과 업체 간 이견이 겹치며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추위에 상정된 안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세 가지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사업의 관례와 기술 연속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설계 주체가 바뀌면 일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개념설계를 맡았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경쟁입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점을 잘 살펴보라”고 언급하면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특정 기업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과거 군사기밀 유출로 보안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쟁입찰 역시 부담 요인이 적지 않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이 적용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아 기술 연속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내부 직원들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무단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내년 12월까지 보안 감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사청이 중재안으로 검토해 온 공동설계 방식이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공동설계안은 두 회사가 상세설계를 함께 수행하고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분담하는 구조다.

다만 공동설계가 채택되더라도 해군 전력화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후속 단계에서 논란이 재연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를 둘러싼 해석도 변수로 남아 있다. 방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공정위가 ‘사후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