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비경제 지표까지 평가 필요…재원 기반도 관건"

농경연, 기본소득 심리·건강 등 비경제 영역 영향 분석

소득보조 효과 넘어 자립 역량 등 복지 검증 필요 제기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원 구조 등 확실해야 한단 주장도

농촌 전경. ⓒ챗GPT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변화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삶의 만족도와 건강지표 등 비경제 지표까지 포함해 평가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재원 마련 등 안정적인 제도 추진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19일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기본소득 해외사례와 시사점: 핀란드, 캐나다, 케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해외 기본소득 실험은 고용·소득 같은 경제지표 외에도 심리·건강·삶의 만족도 등 비경제 영역의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특히 지급 기간과 제도 지속가능성이 결과 해석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다고 분석했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보장 포용성과 단순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실험군은 매월 560유로 기본소득을 받았다. 실험결과는 고용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기간 연평균 고용일수는 78일로 통제군(73일)보다 5일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고용 외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 삶의 만족도, 정신적 안정감, 제도 신뢰도 등이 높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55%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소득을 실험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은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 기준석 75% 수준으로 설정됐다.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50% 소득공제가 적용돼 근로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기본소득 절반은 유지됐다. 실험은 3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주정부 교체로 인해 15개월만에 조기 종료됐다. 새 정부는 기본소득 효과 불확실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중단을 결정했다. 결국 계획됐던 3년간 정량적 분석은 완료되지 못했다.

농경연은 해외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본소득을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다차원적 영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 실험은 단순한 소득보조 효과를 넘어 생활 안정성과 심리적 안녕, 자립 역량 강화라는 다차원적 복지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핀란드 사례는 제도 단순화와 안정적 급여가 수혜자 스트레스 완화, 삶의 만족도 향상, 제도 신뢰 회복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줬다.

또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캐나다 온라티오주 실험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조기 종료를 경험했다. 이는 제도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부각시켰다. 우리 기본소득 또한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1~2년에 그쳐 장기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만큼,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지급 구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 소득 이전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소득 지급만으로 복지 체감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병행해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수준 개선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미래 기대감, 사회 참여율, 건강지표, 제도 접근성 등을 포함한 복합적 복지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며 “재원 또한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지방세 증대, 지역자원 수익 활용, 기본 복지 예산 절감분, 중앙정부 재정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현실적인 재원 모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