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제대로 행사해야"

복지부 업무보고

"국민연금, 정상적으로 국민의 주식 가진 것"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내주는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면서 "마음대로 하면 국가 자본주의가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경영을 좌지우지하진 않지만 이상한 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이 "그게(적극적 의결권 행사)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식을) 사서 회사를 정상화하면 주가도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첫 보험료를 국가가 내면, 그 후 가입자가 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 수혜가 커진다"고 했다.

특히 "내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 한명이 나한테 슬쩍 (첫 보험료만 미리 내놓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더라. 그러면서 '공단 가족들만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며 "이건 문제가 있다.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