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맘대로 항소포기 국정조사?…국민의힘 지도부 '시험대' [11/18(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맘대로 항소포기 국정조사?…국민의힘 지도부 '시험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펼치며 오로지 '항명'에 나선 정치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의 수용 요구 압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강화하면서 외압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이번 국정조사에 외압 의혹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협상력과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50여명의 의원들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더 구체적인 국조안을 내놨다.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국회 전체 차원'의 국조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전체 특위냐 법사위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국민들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조사 요구'가 국조에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여전히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항명과 검찰의 조작기소만을 법사위 차원에서만 다루고자 하고 있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은)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법사위 차원의 국조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의혹 밝히기 위해선 국조특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인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선 국조 실시 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만큼, 따로 특위를 꾸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1일과 12일, 13일 3일 연속으로 국조 방식과 대상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다시 회동하고 국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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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협의 재개…與 독주 가능성

여야가 18일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간다. 다만 여야가 조사 주체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18일 2+2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동해 협의하기로 약속했으나 일정 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18일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협의가 최종 불발될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정조사를 단독 추진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해 국정조사를 처리하도록 강력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진행될 수 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가 민주당 중심의 구조인 만큼, 증인 채택·자료 요구·의제 설정·청문 일정 등 전반적인 국정조사 진행 과정을 민주당 흐름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며,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민주당 10명·조국혁신당 1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범여권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국정조사를 편파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 간사 자리가 비어있으면 여야 협의 없이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안건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위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위원장을 정해야 하고 간사와 위원 배치도 새로 해야 하는 등 구성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법사위는 국정조사를 즉시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18일 회동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판단한 총 범죄수익은 7800억원이 아닌 1128억원이며, 법원의 대장동 일당 재산동결조치와 향후 민사소송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인정한 범죄수익 규모는 충분하다고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대장동 총 수익 규모를 계산할 때, 택지 분양 수익만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 수익은 배제되므로 검찰 공소 7800억원이 범죄수익의 총 규모가 아니라 1128억원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은 범죄가 성립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지, 아파트 분양 수익이라는 미래의 수익까지 범죄수익으로 합산하면 안 된다는 게 법원 판결의 취지라는 것이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제로 받은 택지 분양 배당 1830억원과 대장동 일당에게 2070억원의 재산동결 조치를 이미 법원이 허용한 걸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는 '국민 호도' '국민 속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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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의신청 675건 '작년 2배'…영어 24번에만 370여건 몰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들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의 2배인 675건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336건이었던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다른 영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든 이의신청 건의 69%에 달한다. 특히 영어영역 24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며 총 370여건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24번은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이다. 정답은 2번(Cash or Soul? When Culture Couples with Entertainment)인데, 이의신청자들은 지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정답 선택지에 사용해 출제원칙을 위반했다며 모든 선지를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4번(New Cultures! The poisonous Fruit of Culturtainment)이 정답에 가까운 선지라며 4번만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어 다음으로는 국어와 사회탐구가 각각 82건으로 많았다. 이어 수학(23건), 과학탐구(17건), 제2외국어·한문(2건), 한국사·직업탐구(1건) 순이었다.

평가원은 과목별·문항별 이의 신청을 분류한 뒤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이의 신청 취소, 중복 접수 등을 제외하고 이의 신청 심사 대상을 추린다.

이후 심사를 거쳐 25일 최종 정답을 확정할 예정이며 수능 성적표는 12월5일 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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