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맘대로 항소포기 국정조사?…국민의힘 지도부 '시험대'

국민의힘, 李대통령 향해 "국조 수용하라"

정성호·이진수 사퇴 요구까지 투 트랙

與 "법사위서 검사만" 깰 협상력 필요

"최소한 야당 두려워하도록 판 깔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의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펼치며 오로지 '항명'에 나선 정치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만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의 수용 요구 압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강화하면서 외압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이번 국정조사에 외압 의혹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의 협상력과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50여명의 의원들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은 더 구체적인 국조안을 내놨다.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국민의힘은 '국회 전체 차원'의 국조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 전체 특위냐 법사위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조특위가 국민들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외압 의혹 조사 요구'가 국조에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여전히 이번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의 항명과 검찰의 조작기소만을 법사위 차원에서만 다루고자 하고 있어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은)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사안이다. 이런 상황을 법사위 차원의 국조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의혹 밝히기 위해선 국조특위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하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성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인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선 국조 실시 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만큼, 따로 특위를 꾸리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11일과 12일, 13일 3일 연속으로 국조 방식과 대상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다시 회동하고 국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6일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하는데 잘 진행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이에 당내에선 원내지도부는 물론 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관건이란 얘기가 나온다.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론 당 차원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성과가 있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금까지 법사위를 봐왔지 않나.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대상으로만 국조를 한다면 추미애 위원장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하면서 검사들을 얼마나 망신을 줄 것이고 또 무의미한 쇼츠용 발언들은 얼마나 쏟아지겠느냐"라며 "여야 동수까진 힘들더라도 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특위를 꾸린다던지, 최소한 외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의 모든 요구가 받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최소한 증인 신청에 있어서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여당과의 협의가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겨냥하고 있는 증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그리고 조상호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조까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중 하나만 관철돼도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많은 부분들이 밝혀져서 우리 입장에선 부를 사람들을 불러서 제대로 파헤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쪽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가 다 관철되긴 어려울테지만 적어도 여당이 두려워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판을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