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색출 선포' 하루 뒤에 …"특별성과 공무원 3000만원 포상" 내놨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발표 하루만에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 이어 발표해

'뒤숭숭한 공직사회 달래기 아니냐' 관측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비상계엄' 청산을 기치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불과 하루 간격으로 '냉온탕 전략'을 꺼내 들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인사 불이익 가능성을 예고했다. 하지만 바로 직후 특별포상 확대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으며, 뒤숭숭해진 공직사회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 가동됐다.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즉 정부가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 국정조사·감사·언론 보도·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전망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하고 주요 책임자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세우자며 해당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행정책임 혹은 인사 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색출'과 '낙인찍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 성과를 낸 공무원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정책감사는 감사원이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지를 했으나, 그 후속 조치로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거쳐 정책감사 폐지를 법제화한다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직활력 제고 방안의 발표 시기를 두고는 결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만 당장 대통령실은 이와는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내란 청산 과정에 따른 인사 불이익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배제한다고 해도, 이제 어떤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를 듣고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곧바로 현 정부가 포상 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윗선의 말을 따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을 잘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이에 공직 활력 제도가 나온 것 역시 결국 공무원 사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