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권력 악용해 공범 사건에 개입"…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맹공 [11/10(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李대통령, 권력 악용해 공범 사건에 개입"…한동훈, 대장동 항소 포기 맹공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태보다 100배 더 심하다"며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공범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측근이었던 조국을 봐주고 싶어 했던 건데,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 포기의 법적 효과를 들어 "2심에서 김만배가 자백해도 형량이 늘어나지 않고 473억 이상을 이 사람으로부터 뺏을(추징할) 방법이 없다"며 "이 1심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은 노난 것이다.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000억 내지는 7000억 되는 돈을 국가가 포기해버린 거고, 그 돈을 그대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했는데 비유한 게 아니라 팩트"라며 "검찰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은 하지 말라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서 기었다. 그럼 자살한 것이다.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한다"며 "법무부·검찰청·민정수석실이 다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한 야권 인사가 제안한 정 장관과의 생방송 토론에 대해 "어디든 토론할 용의가 있다"며, 정 장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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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10·15 대책, 안정화 아닌 거래 금지 조치…국민 죽을 만큼 억울할 것"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안정화가 아닌 거래 금지 조치"라 규정하며 "돈 열심히 모아 지불 능력이 있고, 집을 사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국민의 인생을 바꿨다. 국민들은 죽을 만큼 억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정훈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민에게는 자기 능력을 넘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에 가둬 놓고, 정부는 계속 팽창 예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훈 의원은 "DSR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구윤철 부총리가 "개인 능력에 맞지 않게 대출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담보에 비해서 40% 넘게 부채를 내면 안 된다'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라고 했다. 맞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DSR을 국가에 적용하면 38.6%다. 지난해에는 40%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16조 추가 대출을 할 예정이니 DSR은 50%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조정훈 의원은 "이율배반적 아니냐"라며 "국민에게는 DSR 40%를 강제하면서 국가는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느냐. 국가는 지불 능력이 있어서냐"라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가 "AI(인공지능) 대전환기 시점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자, 조정훈 의원은 "개인도 정말 사고 싶은 집이 있어서 조금 더 빚을 내서 DSR 50~60% 받아 집을 구매하고, 그다음 다른 일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율배반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본소득 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집 한 채를 살 지 말 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며 "장관도 집을 샀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이 정부를 거칠게 비판하고 항의할까 생각했다"며 "장관과 우리 모두가 '성안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것이다. 장관처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 장치를 하나씩 촘촘히 만들어 성 밖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올 기회를 막고 있다"고 비유했다.

조정훈 의원은 "자가 비율은 전국적으로 60% 정도 된다. 국회의원 290명 정도를 다 따졌더니 비율이 80%가 넘는다.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중 자가 한 채 없는 분 손 들어보라. 주택을 100%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분 다 성 안 사람이니 성 밖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빚을 조금 내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받아 성 안 사람이 되려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로소득으로 정직하게 벌어 살자?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일정 자본 소득없이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 있다 보느냐"라며 "100대 대기업에서 영업수익이 많은지 토지를 사서 땅 값이 올라서 얻은 자본 수익이 많은 지 비교해보라. 강남에 본사 하나 세우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으로 자기 인생을 마지막으로 보장 받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부동산 정책이 무시했다"며 "부동산 법을 염려했으면 장관은 DSR은 풀고, 담보인정비율(LTV)이로 가는 게 맞다"며 "좋은 담보가 있다는데, 이 담보의 대출 비율을 왜 국가가 정하느냐. 그건 금융기관이 각자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금융시장마다 대출을 심사하는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으니 억울한 것"이라며 "좋은 물건이 있고 지불 능력까지 있는데 이놈의 DSR 때문에 집에 올라탈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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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 공무원…경찰 "범죄 혐의점 없음" 결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부검 의뢰와 함께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대로 A씨의 사망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검건희 특검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사건이 있던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