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비리' 항소포기…한동훈 "검찰 자살"

법무부와 논의 끝에 결정…야권 비판

이기인 "'검찰청 폐지'가 근본적 문제"

"내년에 사라지는데 동력 남아있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검찰을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서 검찰의 항소가 지연되고 있을 때도 "언론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수뇌부에서 항소를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이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느니, 검찰이 스스로 자살했다느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이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서만 찾는 건 반쪽짜리 진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문제의 근본은 명확하다. '검찰청 폐지'"라며 "내년이면 검찰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 조직의 수뇌부든, 평검사든, 사건을 끝까지 끌어갈 동력이 남아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이러냐'를 묻기 전에 '검찰이 이렇게 되어도 좋은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