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민생금융범죄에 특사경 신설…직접 수사 강화" [2025 국감]

김재섭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질의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민생금융범죄 분야에도 설치해 직접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관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관련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 때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을 신설해 대대적, 직접적으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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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가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는데 금감원은 앞으로 민생금융범죄 전담 특사경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배상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영국 등 선례를 참조해 적극 임하겠다"며 "피해 구제 등 가이드라인을 4~5개 준비해 시행 중이고 업체·업종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