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 일부 생각, 납득 어려워"

방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자주국방' 역설

"스타트업·중기 더 지원하고 힘 실어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를 하고, 또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으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방위산업이 사실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또 중요하겠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화가 되면 곤란하다"며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누구나 능력 있고, 의욕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게, 정당하게 참여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과 역량 그리고 의지가 있으면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더 지원하고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도 모른다"며 "이미 엄청난 기득 체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