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5년간 조달업체 부당이득금 380억원 [2025 국감]

박성훈 의원 “재발 원천 차단해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

최근 5년간 조달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금이 약 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업체 부당이득금 규모는 총 377억59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 부당이득 규모는 ▲2021년 12억6400만원 ▲2022년 28억1000만원 ▲2023년 84억4400만원 ▲2024년 244억 2900만원 ▲2025년(1~8월) 8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이득 유형별로는 ▲허위 서류 제출 166억1500만원(44.0%) ▲직접 생산 위반 140억8700만 원(37.3%) ▲우대 가격 위반 60억2000만원(15.9%) ▲규격 위반 8억1900만원(2.2%) ▲원산지 위반 2억1900만원(0.6%) 순이다.

조달 업체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계약 규격과 다른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해 수요기관을 속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 우대 가격 규정을 위반했다.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원산지 속임수, 직접 생산 기준을 어기고 하청을 통해 납품하는 편법, 입찰·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까지 적발됐다.

박성훈 의원은 “조달 시장은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각종 불법이 만연해 국민 혈세를 갉아먹고 있다”며 “부당이득 환수는 물론, 재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