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성하라" 박형준 "인민민주주의"…與 뼈때리는 현역시장들, 효과는 [정국 기상대]

범여권, '서울 주택 공급 실패' 비판에

吳, 강한 비판으로 응수하며 존재감↑

박형준, 李대통령·與 향한 비판 꺼내

"인물·정책이 중요…당이 지원해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선명한 발언을 꺼내들면서 존재감 확보에 나섰다. 오 시장은 주택시장을 망가뜨린 좌파 정권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방식으로, 박 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무산과 이른바 입법독재에 책임이 있는 여당을 공격하면서다. 정치권에선 두 현역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이들이 속해있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그동안 서울시 주택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느냐.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며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앞서 조 위원장이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느냐"라며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주택공급 정책'은 이날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이던 2015년 주민 제안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자신이 재집권한 2022년 말 재건축 심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에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49층 높이 589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냈음에도 범여권에서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건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여권의 공세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역공까지 가하면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직접 "전임 시장 10년 동안 지정 물량은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 절벽의 원인이 됐다"며 "내가 과거 임기 중 지정한 16만7000가구 물량은 현재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자신이 고안한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고, 지난 4년간 153개 단지, 21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해 내년 중반까지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청사진까지 내놨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 8일에는 자신이 추진해 호응을 얻은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4000세대 공급 계획'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면, 강북 개발의 속도와 성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재 지리적으로 서울 강북을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은 3명(권영세·용산, 조정훈·마포갑, 김재섭·도봉갑)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당내에선 이 같은 오 시장의 분투를 당이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구청장·시의원·구의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오 시장이 홀로 공격받지 않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고 오 시장의 성과를 홍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선에서 또 다른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의 박형준 시장 역시 최근 들어 존재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시사 대담에서 최근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인민민주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 동안 시정 홍보에 집중하며 중앙 정치와 관련한 발언을 아껴 온 박 시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쏟아내는 이유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CBS라디오에 나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 이를 뛰어넘어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민민주주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부산은 보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지역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박 시장은 중앙정치 이슈는 물론이고 지역이슈에 무관했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존재감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권역별로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결국 권역별 지역투자공사로 전락했다"며 "다 된 밥이던 산업은행 이전을 굳이 엎어버리고 설익은 밥을 먹으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무산시키고 동남권 투자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두 시장의 이 같은 메시지가 차기 지선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현역 시장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이 같은 메시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당내에서 적극적인 정책 입법이나 홍보를 통해 지원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다른 지역도 전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이나 부산은 꼭 지켜내야 하는 지역"이라며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필하려면 인물과 그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당은 그 인물물과 정책을 강조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