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캄보디아 감금 사태 TF 첫 회의, 특검팀 양평 공무원 사망 조의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첫 공개 등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통신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국민 보호 위한 대책 다각도 추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3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라며 “관련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관련 사건 보고를 받고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검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조의”…야권 “민중기 특검도 특검 대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조사받은 뒤 숨진양평군청 공무원 A씨(57)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하고, 모든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3일 김형근 특검보 명의의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8일 만인 지난 10일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서 원본 열람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남긴 메모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쳤다”, “기억나지 않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은 “민중기 특검팀 스스로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검팀은 이날 “A씨 조사는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사 영상은 A씨가 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외부 자료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내부 조사를 통해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한덕수 재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이 영상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3~4일 사이 촬영된 대통령실 내부 영상 일부를 증거조사로 재생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10분경 한 전 총리에게 관련 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로 이동하며 두 개의 문건을 손에 든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해당 문서를 차례로 열람하는 장면도 있었다.

오후 10시44분에는 한 전 총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린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 모양의 손짓을 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신호”로 해석했다.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인 12월 4일 새벽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결재판을 들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포착돼, 특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정황”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며 당시 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물었고,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은 몰랐다”며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했다”고 답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과…반성하며 정치 다시 시작하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반성하며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훨씬 엄격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며 “정치 재개는 반성과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덧붙였다.

‘내로남불’·‘관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 이전 내 언행이 비판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조롱도 감수한다”고 했다. 다만 “딸은 공인이 아닌데 그런 딱지를 붙이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당내 성 비위 사건 대응 지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사면 이후 지역 인사 일정으로 늦었다”며 “늦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단체장 후보군과 접촉 중이며, 영남에서도 후보를 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 노벨경제학상, ‘지속가능 성장’ 이론 세운 모키어·아기옹·하윗 교수 공동 수상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연구에 기여한 경제학자 3인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3일(현지시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리를 규명하고,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장기적 성장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확립한 공로”로 조엘 모키어(79·미 노스웨스턴대), 필리프 아기옹(69·프랑스 콜레주 드 프랑스), 피터 하윗(79·미 브라운대)**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어 교수에 대해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규명했다”고 평가했다. 아기옹과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장기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술혁신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문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며, 올해는 지난 6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경제학상 발표로 모든 부문 수상자 선정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