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현지, 李대통령과 범죄공동체…김일성 추종 경기동부연합과도 연결"

"김현지, 2004년 성남시의회 사건

판결문에 李대통령 공모자로 적시"

"김미화 선거법위반에 김현지 관여

경기동부연합의 연결은 소름 끼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 대통령의 과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폭로하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범죄공동체였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4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을 겁박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서 김 실장이 공모자로 명시됐단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가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를 미뤘다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 했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전과 4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15시 50분경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라고 인용하다가, 머뭇거리며 "(특정한) 이 부분은 내가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비속어로 표현돼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또 대법원은 "다음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원을 김 실장이 받도록 했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내 특정 계파 중 하나였던 경기동부연합과 김 실장이 연결돼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 본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며 "이후 이 대통령이 경기동부연합과 어떤 관계인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경기동부연합-통합진보당-김현지-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공개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 전 통진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의원은 김 실장의 연락을 받아 식사모임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돼 있었다"며 "더욱이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 김 실장은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 사안은 정말 위중하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의 콘트롤 타워과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은 2004년 성남시의회 사건에 대해 "(김 실장이 이 대통령과) 행위 자체를 함께 했다. (시의원들을 함께) 막고 또 욕설을 하는 과정에 가담한 게 판결문에 담겨있다"며 "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기동부연합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정당으로서 폭력을 기획했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때 해산됐던 정당"이라며 "그 동안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과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구체적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입수해 보게 된건데, 이게 단초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