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민석 페이스북 메시지
"사실 부합하지 않으면 적극 소명"
"최종 심판관은 '국민'…지켜봐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감사 협조 지시에 대해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선 즉시 수용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전날(12일) 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전 기간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늘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며 "나는 지난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계엄 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경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오류를 개선하고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타당한 지적에 대해선 즉시 수용하고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지만, 국회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가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지만, 국정감사의 최종 심판관은 국민"이라면서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며,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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