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재소환…'수용공간 여력 확보 지시' 의혹 관련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51  수정 2025.10.01 11:52

박성재, 교정본부에 정치인 수용 목적 여력 점검 지시 의혹…朴, 혐의 부인

신용해 전 본부장, 계엄 이튿날 교정기관장 회의서 직접 점검 나서기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에도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신 전 본부장을 포함해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수용 공간의 여력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앞서 박 전 장관은 신 전 본부장과 통화를 나눴고 신 전 본부장은 산하 교정기관 소속 5급 이상 직원들에게 비상대기 지시를 내렸다.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9분쯤에는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신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같은 날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 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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