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조사자·피조사자 회동, 이해관계 조정에 그칠 우려”
시민단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의 간담회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질 경우 이해관계 조정에만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간담회는 오는 29일 서울 모처로 알려졌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3일 성명을 내고 “전면 조사와 이용자에 대한 피해 조치와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여 머리를 맞댈 경우, 국가 통신망의 핵심적인 보안 문제와 국민 피해를 포함한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그칠 우려가 상당하다”며 간담회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의혹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이용자 피해 회복에 전념하고 실질적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체 고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민관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KT 해킹 사태도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뿐 아니라 서버 침해 정황까지 드러나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YMCA는 특히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해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뒤, 서버 폐기 일정을 허위 보고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ISA의 침해 신고 요청을 외면하고 협력사만 신고하는 등 책임 회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YMCA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행위 자체를 의심받을 만한 간담회 개최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보안 대책과 책임 있는 자세에 주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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