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진사퇴 않으면 탄핵?…서영교 "거취 표명이 사는 길"

"조희대 대해 빠른 시일내 공수처 수사해야

뒤에서 어떤 거래 있었는지…탄핵의 대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만약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한 것은 일종의 '정치개입'이라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5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치밀한 2심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려면 모든 사건 기록들을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며칠 만에 파기환송해버렸는데 이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은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같은 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이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해 법 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결탁이 있었는지, 또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겠느냐'는 질문에 서 의원은 "뒤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대법관들에게 어떻게 이 판결을 함께 하게 했는지 등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다.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정치에 개입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