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 조사하라"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과거 수혜 입던 국가 아닌 기여·공여국가…

지원 대책 마련하고 방안 마련해 제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급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통상 국가에서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거듭 지시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몽골 대통령과 통화를 하던 중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자국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 특별한 사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수혜를 입던 국가가 아니라 기여·공여하는 국가가 됐다는 자각이 더 들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위협을 당한 이른바 '지게차 가혹행위 논란' 영상을 언급하면서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한때는 일본과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다"며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